[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06시 이후부터 병원 근무 중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날인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앞서 예고한대로 근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이 이날(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선처하지 않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행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찬성: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
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