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범죄 마스터 플래너도 구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얘기는 즉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고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2-3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성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 ▲미약한 법적 재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 잘 알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모를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쥔 중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브로커와 원소유주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해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강력한 조사와 처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에스크로 계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인데,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세입자 등기 확인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전세 계약에 적용한다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방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