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기헌·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 이의준 경감(경찰청),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구은석 서울로봇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의 실태와 구조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그 중 75% 가량이 2030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모아둔 종작돈을 잃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과 제도의 허술함, 정보의 비대칭성, 이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들이 결합해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이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은 “전세사기 범죄는 부동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및 대응의 실패가 교차하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극단적으로 커진 사례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