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인상은 없었으나 불확실성 커

▷ 종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78건 취소
▷ 관세 인상 가능성 여전해... 불확실성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46개 행정조치에 서명함으로써 종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78건을 취소시켰다. 미국 정책에 급박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국외수입청 설립 타당성, 미국과 캐나다 등과의 무역협정 유효성,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등을 조사할 것을 명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과 리스크를 조사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도모하는 셈이다.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해서는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 여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및 혁신 관련 중국의 정책 및 관행, 항구적 정상무역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출생 시민권 제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취임일에 보편적 관세, 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편적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 행정명령은 선거 공약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로 평가하면서,"예고와 달리 관세부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진 않았지만,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불확실성 장기화"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건 취임 초기부터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회피하고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센터 또한"주요 교역국들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관세 인상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에너지 정책, 관료제도 개편 등에서도 불확실성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는"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에 무역 상대국들과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나, 미국 우선주의 강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