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15만 원 증가한 규모이며,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점에 대해"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인이 소유한 자산 중 건물의 가치가 4.1%, 토지가 0.9% 감소한 바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이어진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