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올해 초만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에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故)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성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