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다시 인하된 가운데, 카드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카드수수료율에 바탕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등 3대 카드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와 관련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점들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는말 △각 노조별 대표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카드사의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산업 경쟁력과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대 카드 노조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