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되었다. 금융소비자학회와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보험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안건은 크게 5가지로, 우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위는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자 전용 안내장 마련, 적립이율의 정확한 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형식적인 보험설명의무를 개선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하여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 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넷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보험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계의 미래대비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