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공약 완전한 이행 어려울 것"

▷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 1기 행정부 시기와 달리 경제환경 변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 "자본재 및 중간재 단계적 관세 인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의 집권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트럼프의 주된 공약인 관세정책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트럼프 1기의 반지성주의와 대중영합주의적 성향이 2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및 고금리라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관세정책의 완전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해선 10~20%의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는 60%의 관세를 책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국제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1기 행정부 시기와는 달리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출범하는 2기 행정부가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이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며, 지난 트럼프 1기를 통해 향후 트럼프 2기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반지성주의 및 대중영합주의라는 성격을 가진다. 반지성주의란 전문가와 지식인을 믿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 귀속될 것이라는 경제학계에 지배적 견해에 근거, 주요 예측기관과 시장참가자들은 무역분쟁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확대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를 관철하며 무역분쟁을 본격화했다. 대중 수입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수출기업이나 중국 정부로 돌린 것이다. 

 

다만, 상황은 경제학계의 지배적 여론대로 흘러갔다. 관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미국 소비자 및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의 제조업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연구위원은"이러한 반지성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대중영합주의적 성격이 자리잡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 및 집권 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동안 초세계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자국민의 정서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했다"고 전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의 평가이다.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말 대비 2024년 3분기까지 22%까지 상승했고, 기준금리 역시 2018년말 2.5%에 비해 크게 인상된 2024년 11월말 기준 4.75%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공약 이행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국의 GDP는 2% 감소, 인플레이션은 2%p 이상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0.7%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트럼프의 대중영합주의적 성향을 고려, 공약대로 관세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인상되기 보다는 1기 행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자본재 및 중간재를 단계적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선별적 고율 관세를 제외하면,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전면적 관세부과의 실효 관세율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자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트럼프의 공약 대비 실제 관세인상 폭이 낮더라도, 1기와 같이 무역분쟁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관세인상의 직접 효과와 더불어 경제 주체들의 비관적 기대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글로벌 수요충격이 0.2%p, 경제주체들의 심리충격 0.1%p로 추정된 바 있다.

 

아울러, 무역분쟁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와 무역흑자 축소는 강(强) 달러 환경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무역적자 폭이 크고 상징성이 큰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위험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내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