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 등에선 세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무려 17.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국고에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온 가운데, 국회예산처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4조 원으로 전년대비 6.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예산 367.4조 원 대비 29.9조 원 적은 규모로, 재정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회예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가 국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올해 법인세는 6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8조 원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소득세는 117.3조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가 위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83.2조 원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9.4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35.7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소폭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통관수입 감소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을 378.5조 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올해 전망치(337.4조 원)보다 41.1조 원(12.2%)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처는 2025년 소득세는 약 126.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8.9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세수 부족의 원인이었던 법인세는 2025년 8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분이 65.6조 원으로, 2024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조 원(61.8%)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이는 국세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예산처 曰 "이러한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는 2024년 법인영업실적의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