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향성을 고민해봤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성·취약성 등의 문제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증시시장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지만,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돈에는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는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