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영업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백승아 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 서이초 사망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참여와 휴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허용하는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차기 국회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출산위는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