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투자자 책임강화로 DLF때보다 배상수준 낮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금융정의 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

경제/금융 2024. 3. 15. 17:25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제/금융 2024. 3. 13. 16:53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금융감독 당국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업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만나 이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1967년 태어나 명지대학교 정..

인터뷰 2024. 2. 2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