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024]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했지만 실질적 특수교육 예산 감소▷"특수교사 수 감소,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5년간 약 2만 명(21.2%) 급증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규모는 △2021년 4.6%에서 △2023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특수교사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 이후 특수교사 법정 저원 대비 배..
교육/교육정책
2024. 10. 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