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켜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경제/금융
2025. 2. 14.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