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
사회/사회이슈
2025. 2. 26.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