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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1일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며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지원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히 인지한다.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정책, 제도 2025. 3. 2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