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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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