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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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