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고 하루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폴앤톡
2024. 5. 13.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