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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치/국회, 정당 2025. 3. 7. 14:41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정치적 탄압과 불법적 절차를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강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서부지법의 위헌적 영장 발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정치/국회, 정당 2025. 2. 18. 11:04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총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기권 3표, 무효 8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서두르겠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걸음더 다음단게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치/정책, 제도 2024. 12. 14. 17:15

▷서영교 의원, 윤석열 내란 조사단에서 열린 회의서 관련 내용 주장▷소수 병력 투입 지시 주장한 尹 발언 반박..."대기 병력만 1643명"[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이 비상계엄 당시 약 6000발의 총알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계엄군에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증거가 나온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에 총알을 얼마나 들고 왔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K-1 기관단총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알 1980발, 권총에 쓸 수 있는 탄약 약 2000발, 공포탄 1980발을 가..

정치/국회, 정당 2024. 12. 14. 15:54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양대 노총 "윤석열 탄핵 없이 불확실성 제거 못해[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 경제를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라" 양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내란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 금융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금융위) 입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지연이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상상조차 힘든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탄핵 폐기를 자행했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단기적 유동성 공급과 외환시장..

경제/금융 2024. 12. 11. 14:08

▷6일 국회서 비엄 계엄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앞서 한동훈 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성 언급▷"늦었지만 다행...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헌과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계엄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위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끝난줄 알았던 군사쿠데타 추억이 현실이 됐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고 내란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

정치/국회, 정당 2024. 12. 6. 11:21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 즉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폐지는..

부동산/정책, 제도 2024. 3. 2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