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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수사 기간·인력을 줄이는 등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내란특검법이 가 188, 부 86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8일만이다. 이때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시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지난 내란특검법에 견줘 달라진 것은 특..

카테고리 없음 2025. 1. 18. 10:32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특검 즉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법안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든 이유를 해소해, 여당의 ..

정치/국회, 정당 2025. 1. 9. 14:47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행은 지난달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8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카테고리 없음 2025. 1. 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