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문진석, 염태영 의원..

사회/사회이슈 2025. 3. 14. 09:17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

정치/국회, 정당 2025. 3. 6. 16:31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의 ‘전세사기 원인 & 해법’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세지수를 만들어봤다”라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100% (전세사기 범죄)가 다시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피해 자..

사회/사회이슈 2025. 3. 5. 20:39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

사회/사회 일반 2024. 9. 25. 13:21

▷SKT, AI콜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추진▷향후 AI콜 예방교육 시스템 고도화해 고령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추가 개발 계획[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SK텔레콤은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본격 추진을 위해 카카오뱅크,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엄종환 SKT ESG혁신 담당, 윤정백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 등 각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

산업/IT 2024. 9. 6. 17:02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관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

사회/사회 일반 2024. 4. 25. 11:17

스낵뉴스 2024. 3. 2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