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최근 5년간 증가 추세▷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 대비 0.3%p 감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만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

사회/사회 일반 2024. 8. 30. 15:46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다. 당시 동료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세상의 극단적 단면"이라며 거리에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많은 시민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교육/교육정책 2024. 8. 27. 14:54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교총은 22일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내 A초 B교사를 아동학대라 판단해 내린 정칙처분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

사회/사회 일반 2024. 5. 2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