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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교육/교육정책 2024. 9. 2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