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10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3명으로 10년전(2014년·7837명)과 비교해 150%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집계된 촉법소년은 1만 3841명이다.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9406명), 폭력(4863명), 기타특별법(4558명) 순으..
사회/사회 일반
2024. 10. 2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