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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은 앞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상당했던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

폴앤톡 2024. 4. 18. 17:22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은 1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학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

사회/사회 일반 2024. 4. 1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