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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

교육/교육정책 2024. 8. 29. 15:49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

사회/사회 일반 2024. 5. 31. 16:30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

사회/사회 일반 2024. 5. 24. 15:47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내용에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

사회/사회이슈 2024. 1. 3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