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포럼은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해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경제/금융
2024. 11. 20.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