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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서지영(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3-5세/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0-2세/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교육/교육정책 2024. 10. 3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