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