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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행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규범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5촌 이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촌 관계인 작은할아버지의..

폴앤톡 2024. 3. 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