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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용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무려 16차례 재의요..

정치/정책, 제도 2025. 4. 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