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6-2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공소 유지..

정치/국회, 정당 2025. 3. 25. 14:45

▶국토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주행 화물운송 위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하거기준도 최초 마련할 것[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 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입니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

산업/산업 일반 2024. 7. 9. 16:50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 위한 일반 도로 운행 허가▶이르면 올해 4분기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부착해 최고 속도 시속 50km/h로 주행가능한 국내 최초의 승용 ..

산업/산업 일반 2024. 6. 12. 15:43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

사회/사회이슈 2024. 6. 3. 16:15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 실증 6월부터 시작▶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시작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산업/산업 일반 2024. 5. 21. 15:57

▶국토부, 서울, 강원, 대구, 충남, 제주, 전남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20억원 지원 ▶지자체별로 심야 자율주행택시,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등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제공할 예정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5억 5천만원 ▲강원 4억원 ▲대구 4억원 ▲충남 2억5천만원 ▲제주 2억원 ▲전남 2억원입니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

산업 2024. 3. 26. 15:50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모호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지 않아 피해자 결정이 위원회의 내부..

부동산/부동산 일반 2024. 2. 2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