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교사도 시민"VS"교실 내 정치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두고 '갑론을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교실 내 정치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제 교원의 경우, 정당가입과 후원금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공약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 기본권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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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