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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영향 AI는 인간의 신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AI가 해당된다"며 "산업별·기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산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영향 ..

산업/산업 일반 2025. 2. 19. 12:41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

정치/정치 일반 2024. 12. 1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