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05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경제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김영환, 김남근, 민병덕, 박규태, 박주민, 박홍배, 이강일, 이정우, 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라고 판례법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정치/국회, 정당 2025. 3. 20. 16:12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박주민, 이정문, 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 윤태준 소장, 참여연대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매년 자본..

정치/국회, 정당 2025. 2. 21. 14:3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 ‘상법 개정안’ 도입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 99.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0.4%. ‘잘 모르겠다’는 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후 ‘개인 투자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

폴앤톡 2025. 1. 20. 18:59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속한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

정치/정치 일반 2025. 1. 14. 16:51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

경제/금융 2024. 11. 14. 15:2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사혁신처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치자금법」에 따른..

사회/사회 일반 2024. 5. 29. 16:00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

경제/경제일반 2024. 4. 2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