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전액 타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5만 호,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아울러,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지연 완화 제도개선, 공사비 조정 합의, 정비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