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2020년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 평균의 9배가 넘어가는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해 살펴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일반학교의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현황. 사진=사걱세

 

 

광연단위 자사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 7000원으로 일반학교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 3000원으로 일반학교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교육비만 이외에 이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걱세에 따르면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공교육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데다가 서너 명 중 한 명은 2∼3천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국가 정책이 막대한 교육비 부감과 교육불평등을 자초하는 혼란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인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일랜드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계 통합적 접근을 실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절실하며 여기에는 정부기관 외에 민간과 참여해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