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물가 안정 위해 과일 수입… 우리 농가 망친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지수들 가운데, 신선식품지수가 11.7%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배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39.6%, 사과는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일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품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유통 비용이 인상되는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 분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4대 핵심전략으로서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3대 재해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의 물가 경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할당관세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버터밀크·코코아매스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도 신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외국산 과일에 붙는 관세를 크게 낮추어 적극적인 수입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농업계는 정부의 과일 수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4월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농민들이 유통상인들에게 넘기는 가격만 폭락했을 뿐,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뒷북 수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수입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계속해서 악순환만 만들 뿐이다. 농산물가격이 올라 수입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曰 “물가핑계로 사시사철 들여오는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농업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수입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바나나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일 수입’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보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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