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주관으로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의 관계자 300여 명과 교육부 등이 참여했다.

 

간 단체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이후, 현장에선 ‘유보통합’을 주제로 열린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Q1. 김대욱 교수: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정우 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나, 세수가 줄어들면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특정 연도에 세수가 많이 걷히면 유보통합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도, 2022년·2023년처럼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늘봄학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 학교마다 늘봄학교를 위한 유휴 공간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모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와중에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지난해, 정부에선 어린이집 예산 10조 원이 함께 이관될 것이라 발표하여, 지자체 특수시책은 올해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에 대해선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그동안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예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직접 지자체와 간담회를 하고, 예산 유지 방안을 모색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필 대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급여가 현재보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현재 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지자체의 수당을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부로 이관시키지 못하면 지금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도 훼손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을 끌어 쓰겠다는 기사가 계속해고 나오고 있는데, 유보통합의 목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이다.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하향시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방안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내세운 국가 책임의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통합예산특별법을 제정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의 일시적인 땜질로는 해결할 수 없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교육 예산이 파이(Pie) 나누어 먹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유아교육·보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늘봄학교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선 학습 준비물 비용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유보통합마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유보통합은 고스란히 유아교육·보육에 영향을 미친다.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보육에 대한 예산을 온전히 얻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등 각종 조사를 통해 통학비, 부모 교육 상담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땅히 필요한 특수교육 비용을 예산안에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김현숙 회장: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영유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라고 부른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면, 보육료 지원 외에 치료,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비 등 여러가지 지원 예산이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 유아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의 숫자가 더 많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가 1만 300명 조금 넘는다. 유·초·중·고 다 합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즉, (유보통합을 진행하면)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년 만에 만 명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육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촘촘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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