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대표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법 추진할 것"

▷8일 국회소통관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늘봄학교 문제를 지적하면서 돌봄청(가칭)을 신설해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법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8일 국회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 대표, 정상적인 수업 방해 등 늘봄학교 문제 지적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가 3월 한 달 새 97개교 늘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3%가 이용하며, 늘봄 프로그램 강사 역시 한 달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노조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교원 17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 방해 등 늘봄학교 운영실태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백 대표 측 입장입니다.

 

백 대표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고 있다. 실제 정규수업을 하는 일반교실을 늘봄교실로 운영하는 겸용교실이 전체 응답의 30%로 늘봄학교 때문에 원래 교실 주인인 아이들과 교사는 쫓기듯 교실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부분 교육예산이 늘봄학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들어간다.  한정된 예산은 줄어드는데, 늘봄학교 예산만 늘어나니 아이들의 수업이나 기초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 대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사가 74%다. 제대로 된 돌봄환경을 구축하고 돌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실을 나눠쓰며 그것을 단순 관리할 단기계약직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63%가 돌봄 관련 훈련과 업무 경험이 없다. 늘봄학교 교실당 학생 수는 10명~25명으로 학교마다 편차가 커서, 학교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급하게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된 수요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참여 학생의 대부분이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한다는 결과를 보면 야간 돌봄 제공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대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제정해 질 높은 돌봄 제공"

 

백 대표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해 국가가 그 수준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늘봄학교를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등 분절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돌봄청이라는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고 돌봄청의 돌봄업무 전담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서별로 소속이 달랐던 전문인력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전담하고, 방과후 돌봄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백 대표측 설명입니다.

 

또한 백 대표는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봄학교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어들어 교육과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힌 온동네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백 대표는 아동맞춤형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놀이·쉼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