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시
▷ 인센티브 상향, 응모 요건 완화
▷ 시민단체, "3차 공모 환영"의 의사 밝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모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매립지 정책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에 2차례 공모 결과,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모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 계획이 마련해서 내놓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지자체도 대체매립지에 응모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의 공모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 2차 공모 당시의 특별지원금(2,500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