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일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총 4명의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동물권 신장과 반려동물산업계의 성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루시법의 타협점은 없을지?

 

이경구 사무국장: 현재 루시법에 대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권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협의를 비롯해 어떻게 해야 동물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물보호단체에서 통계적인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주최로 반려동물협회와 카라가 반려동물 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카라 측에서 토론을 위해 가져오신 자료 중에 반려동물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반려동물이 1260만 마리에 달하며, 불법 생산된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약 2천만 마리까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2011년 농림부에 허가를 받은 번식자가 2천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각자 100두씩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35만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됐습니다.여기에 경매장이나 동물 중개업 등으로 유통되는 강아지들까지 산출해 본 결과, 1년에 20만두 정도가 생산된다고 추정됐습니다. 이는 산출 방식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한 1260만 마리와는 수치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계에 대해 '개백정', '강아지 공장' 등의 단어를 쓰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동물권이라는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의 결과가 루시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아울러 루시법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발의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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