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與, 주진우 국힘 의원 형사고발 예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국민에 대한 모욕…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제2의 드루킹’ 운운한 주진우 의원에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 중국인 프레임은 가짜뉴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주진우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로 선량한 국민을 중국인으로 매도하고, 여론조작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정 중 일부가 “중국발 여론조작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며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는 “주 의원이 공개한 계정 4개는 모두 경기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평범한 국민이며, 실제 피해 사실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동아 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 여론조작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는 제2의 드루킹이 아니라 제2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인을 동아시아로 표기한 것만으로 중국인으로 몰아붙이는 주장은 빈약한 추론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로 모욕과 낙인을 씌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공작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주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주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단지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이에 맞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혐오 프레임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표현을 ‘중국발 여론조작’으로 규정하며 벌어진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