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5일 피해 주민들이 염원해온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산불특별법으로 유례없는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구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는지', '이토록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이제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북 초대형 산불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경북 주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받아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해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규명 ▲중앙정부·산림청·소방청·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