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英, 225년간 이어진 조세정책 폐지한다... "연간 34억 달러 효과 기대"

▷ 영국, '비돔'(non-dom) 대상 조세정책 손 본다
▷ 비돔, 영국 외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이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의 세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시행한 지 225년이 지난 조세정책을 영국 정부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The United Kingdom has announced that it will scrap a 225-year-old rule that has allowed many of its richest residents to pay hardly any tax on their vast foreign earnings”)며 “이는 한 때 총리의 부인이 누리던 혜택이기도 하다”(“a benefit enjoyed at one point by the prime minister’s wife”)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소득세 과세원칙은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재 불문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영국에 있고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비거주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세규정이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주소제도 – 영국’에 따르면, 영국의 비거주자들은 영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영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영국 밖에서 살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납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영국이 아닌 외국에서 1년 내내 머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영국 세금으로부터 전부 공제됩니다.

 

이처럼, 영국 외에서 거주하며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들을 이른바 ‘비돔(non-dom)’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지킨다면 최대 1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영국의 조세제도가 비돔에게 유독 관대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99년, 당시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은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했고, 당연히 국가에 낼 세금을 줄이고 싶어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영국 정부에 반영되어 비돔은 상대적으로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릭 대학(University of Warwick)의 경제학 교수 아룬 아드바니(Arun Advani)는 CNN에 비돔 조세정책은 “개인의 ‘의도된’ 거주지에 따라 세금 상태를 결정하는 ‘고대 식민 개념’”(The non-dom regime is an “archaic colonial concept,” which determines a person’s tax status based on their “intended” place of residenc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돔 조세정책이 국적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납세여부를 판가름하는, 오래된 식민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의 세금 징수 부처, HM Revenue & Custom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에는 약 68,000명의 비돔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액의 부자들입니다. 영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부자들 입장에서는 비돔이 되면 세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워릭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2018년 기준 연소득이 640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인 중 40% 이상이 비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Rishi Sunak)의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Akshata Murty)입니다.

 

그녀는 다국적 IT 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 나라야냐 무르티의 자녀로서, 나라야냐 무르티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재벌입니다. 비돔인 아크샤타 무르티는 아버지에게 붙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는 영국 내부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영국은 비돔에 대한 관대한 조세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6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Those with the broadest shoulders should pay their fair share”)며, “수 개월에 걸쳐 (비거주자 조세제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After looking at the issue over many months, I have concluded that we can, indeed, introduce a system which is both fairer and remains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비돔의 경제력을 감안, 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거주 이후 4년 동안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4년이 지나면 영국에 거주하는 비돔도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데요. 헌트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34억 달러의 세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