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되었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했지만, 야당이 오늘 3개 특검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을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로 계속 처리돼 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상정까지 안게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0년 넘게 제도 밖에서 외면 받아온 문신사법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자리를 목적에 두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그런데 오늘 문신사법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밝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신사법이 가결됐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과였다"라며 "이미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고 제도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