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 일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 넘겨...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할 과제 남아 있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중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으며,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춰졌다"라며 "이는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