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경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라며 “이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다”라며 “새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인 10일부터 실시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현황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첨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시행 첫날이 어제 하루 동안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라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천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건 1천400여 건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면서 “새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6일까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